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누17380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77]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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